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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 재범방지교육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허가 없이 촬영된 음란 사진 및 동영상 등과 같은 음란물은 호기심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촬영된 음란물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성적 쾌감이나 쾌락을 다시금 느끼고 싶어 자꾸만 음란물을 찾아 소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소지는 재범방지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란물소지 재범방지교육은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개개인의 왜곡된 성관념과 성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올바른 성관념을 갖출 수 있도록 계도하는 교육인 동시에, 음란물소지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과 음란물소지가 주는 쾌락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깨달으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음란물소지 행위의 재범을 막도록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또한 음란물소지 형사처벌 시, 음란물소지 재범방지교육은 재범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양형을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양형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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