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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재범방지교육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라 해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이번 한 번뿐이었다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불법촬영물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까닭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재범방지교육은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 사죄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소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양형자료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은 몇 번의 검색만으로 얼마든지 손쉽게 불법촬영물을 수중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재범방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경요소일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재범방지교육 이수로 법에서 허용하는 선처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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